도메인 사용 과정에서 도메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합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메인 지원서 제출자는 다음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.

도메인 분쟁 해결 원칙

  • .VN 도메인 분쟁은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 해결됩니다.
  • 국제 도메인 분쟁은 ICANN의 표준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.
  • 특정 국가에 속한 기타 국가 코드 도메인 분쟁은 귀하가 해당 국가가 정한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

분쟁 해결 방법

협상, 중재를 통해:

양 당사자는 법적 절차 전, 중 또는 후에 중재를 실시하여 양측에 적절하고 균형잡힌 분쟁 해결 방식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.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중재를 통해:

당사자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 중재 센터에서 도메인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,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법원 소송 제기:

베트남 도메인의 경우 주체는 거주지 인민법원에 소송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, 국제 도메인의 경우 주체는 WIPO 국제 중재 재판소에 소송 요청 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.

몇 가지 참고

  • 도메인 등록 및 사용은 '평등 및 비차별' 및 '선착순' 원칙을 따릅니다. 따라서 기관, 기업, 조직 및 개인은 일찍 등록하고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도메인을 방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.
  • 도메인 등록 시 등록인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, 분쟁 관련 사항 발생 시 등록 기관 및 국제 기관이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.

참고

  • 국제 도메인 등록 시 ICANN 도메인 분쟁 해결 정책(UDRP). 자세한 내용 참조http://archive.icann.org/en/udrp/udrp-policy-24oct99.htm
  • .VN 도메인 분쟁 해결에 관한 정책은 Nghị định 72/2013/ND-CP 제16조 및 Thông tư 24/2015 BTTTT를 따르며, Bộ Thông tin và Truyền thông(정보통신부)의 Thông tư 06/2019/TT-BTTTT에 의해 개정·보완된 인터넷 자원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합니다. 자세한 내용https://vnnic.vn/tranhchaptenmien